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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노총 관리자 등록일 2018-12-17 16:02:16
제목 [아듀 2018!] 퍼블리카 10대뉴스
첨부파일 jpg 10대뉴스.jpg (1.23 MB)
내용

 

 

1. 박종철거리 (20180113)

  

 

'박종철 영정’ 앞에 인권경찰 홍보관’...남영동 대공분실을 시민품으로 청원봇물

 

고문 흔적 지우기....경찰홍보 수단이 돼선 안돼

칠성판에 묶어 전기고문 물고문...기억의 원형은 보존돼야


 

너무 당황했어요. 종철이가 살던 길이나 한번 보자고 왔는데...너무 많이 변하고 화려하게 됐는데. 87년 그 거리도 이런 길이었다면 새벽에 종철이가 쥐도새도 모르게 그렇게 연행돼서 끌려갔던 일은 없었을까요.”

 

박종철열사의 친누나인 박은숙씨가 울먹였다. 13박종철거리선포식에서 박씨는 제가 무슨 할말이 있겠습니까. 종철이 숨결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박씨는 박종철거리가 만들어지고 1987영화도 만들어져서 조금 위안이 되지만 함께했던 선후배는 종철이를 추억해내고 단지 기억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참 민주화된 세상, 참통일된 세상에서 함께하는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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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상화폐 (20180117)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찬성 78.2%압도적

 

-가상화폐 투자경험 없음 86.4% 현재투자중 7.5%

-폐쇄 찬성 42.6% vs 폐쇄반대·규제필요 35.6% vs 폐쇄·규제 모두 반대 12.1%

 

 

국민 10명중 8명 이상은 가상화폐 투자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방향에 대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통해 투기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반대하나, 일정 수준의 규제는 필요하다는 의견의 두 의견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법무부의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발언으로 후폭풍이 거세게 불면서, 청와대가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라고 뒤늦게 밝혔으나, 여전히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해서 투기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42.6%,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는 반대하지만, 투기과열 방지를 위한 일정 수준의 규제는 필요하다는 응답은 35.6%,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물론, 그 어떤 규제에도 반대한다는 응답은 12.1%로 조사됐다.

 

가상화폐 투자 경험을 묻는http:// 조사에서는 투자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86.4%로 대다수인 반면, ‘현재 투자하고 있다는 응답과 투자한 경험은 있으나 지금은 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각각 7.5%, 6.1%에 불과했다.


http://publica.news/news/data_pr.php?pagenumber=7&at=view&idx=126310

 

3. 세월호 추모공원 조성(20180220)

   * 세월호 참사 4주기인 2018. 4. 16.합동영결식 후 정부합동분향소는 철거됐다.

 

세월호 추모공원 안산 화랑유원지에 조성

 

 

- ‘50인위원회’ 구성국제공모로 확정키로

오늘부터 세월호 관련 설치물 정비

- 4주기 합동영결식 후 정부에 모든시설물 철거 요구예정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기억하는 추모공원이 경기도 안산시 화랑유원지에 마련된다제종길 안산시장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추모공원은 현재 정부합동분향소가 위치한 화랑유원지의한 곳에 희생자 봉안시설을 포함해 조성된다.

제 시장은 “ 오늘부로 안산 전체 지역에서 분향소를 제외한 세월호 관련 모든 설치물들을 정비하겠다.”면서 오는 4.16 합동영결식을 거행하고 직후에 정부합동분향소와 주변 모든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산시는 세부계획과 로드맵을 위해 안산시 주관으로 추모공원 조성을 위한 ‘50인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제공모를 통해 친환경디자인으로 설계하고 화랑유원지를 전반적으로 리모델링할 예정이다.


 http://publica.news/news/data_pr.php?pagenumber=5&at=view&idx=126690


4. 개헌특집 시리즈

 

[개헌특집] 대한민국 10차헌법개정 주요쟁점 10가지

  

1. 헌법 전문 수정 여부

2.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3. 법률안 국민발안제 도입

4. 성평등 조항 신설

5. 공무원의 근로3권 보장

6.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신설

7. 5년 단임제 대통령제의 변경

8. 토지재산권에 대한 특별한 제한과 부담 부과(이른바 토지공개념)를 위한 근거규정 별도 신설 여부

9.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폐지여부

10. 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방안

 


 

대한민국 헌법은 1948717일 제정된 이래(제헌헌법) 1987년 민주화항쟁 까지 39년간모두 9차례 개정된 이래 30년동안 단 한차례의 개정도 이뤄지지 않았다.

 

국가주도의 제헌의회에서 국가 중심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헌법에 대해 시대에 맞게 고쳐야한다는 여론이 높다. 지난달 초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개헌 찬성여론이 70%를 웃돌았다.바꿔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속사정을 들여다 보면 정당별로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 201612월 발족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는 활동기간 만료시점인 현재까지도 이렇다할 합의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문재인대통령은 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헌 준비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대통령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 중심이 되어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국회와 협의할 대통령의 개헌안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그리 넉넉지 않다. 대한민국 10차 헌법개정에 주요 쟁점 사안을 10가지로 압축해 차례로 들여다봤다.


 [개헌특집대한민국 10차헌법개정 주요쟁점 10가지-


[개헌특집대한민국 10차헌법개정 주요쟁점 10가지-


 [개헌특집대한민국 10차헌법개정 주요쟁점 10가지-

 

 

5. 서울교사노조단체협약체결(20180321)

 

서울교사노조-교육청 단체협약 체결

 

- 실효됐던 단체협약 복원, “서울교육발전을 위해 책임성 있게 노력할 것!”

- GMO 없는 급식 정책, 교실 공기정화시설 등 학생건강권 보장

- 교원 승진제도개혁, 교원의 전문성 존중, 학교업무정상화 등 202개항 합의

 

서울시교육청이 서울교사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016년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로 확정됨에 따라 2015년 체결됐던 단체협약이 실효된 후 2년만이다. 서울교사노조는 지난 해 2월부터 1년여의 준비기간 끝에 20일 단체교섭을 이끌어냈다.

 

단체협약에는 학생건강 증진을 위한 GMO 없는 급식정책 교실에 공기청정기 설치 , 교원 전문성 존중 위한 교장공모제 확대와 학습연구년제 , 교원평가방법 개선 및 학교폭력법 개정 등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교권 침해 방지 조항 등을 담고 있다.


http://publica.news/news/data_pr3.php?pagenumber=1&at=view&idx=127057


 

6. 우체국노조 8대적폐투쟁 (20180808)

 

우체국 또 갑질...이번엔 노조탄압

 

- 연가신청에 공문 요구...말다툼에 징계회부

- 성폭력은 불문경고,공문서위조는 견책,말다툼은 감봉...형평성 논란

 

 

집배노동자 과로자살로 시끄럽던 우체국이 이번엔 노조탄압으로 말썽이다.

 

우체국노조 간부인 최모 주무관은 지난 3일 감봉 1개월의 징계통보를 받았다.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연가 및 근로시간 면제 일정통보 과정에서 해당 총괄지원국 박 모국장과 언쟁이 붙은 것이 화근이었다.

 

같은 날 경인지방우정청은 성폭력 특별법 위반으로 검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다른 대상자에게는 불문경고를 내렸다. 노조활동가에 대한 표적징계와 징계 사유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붙는 이유다.

 

최씨는 7일 세종시 우정사업본부 앞에서 1인시위와 연좌농성을 시작하고 전국우체국노동조합과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은 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반발이 거세다.

전국우체국노동조합 주정호 위원장은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해서 징계위를 열고 소명기회조차 주지도 않은 채 징계양정도 무시한 인사처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http://publica.news/news/data_pr3.php?pagenumber=1&at=view&idx=128976

 


7.평화촛불과 평화홀씨마당(20180728)

 

정전 65주년 , 시민들 평화협정 체결

 

-평통사,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제재 해제 동시이행하라

- 미 대사관 둘레 행진 , 4.27 판문점선언과 6.12싱가포르 공동선언 이행 촉구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을 맺은 지 올 해로 65년 째 되는 7.27을 즈음해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여론이 높다.

평통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문규현)28일 평화홀씨마당을 열고 한반도비핵화와 대북제재 해제 동시이행을 촉구했다. 이날 행사는 청년들의 퍼커션과 실내악공연, 평화합창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평화의 목소리를 풀어냈다.

특히 서울 광화문광장에 위치한 미 대사관 둘레를 행진하며 6.12.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과 조속한 평화협정체결에 목소리를 높였다.

평통사 상임대표인 문규현신부는 “30여년 전 금기의 분단선을 넘으며 간절한 기도로 외쳤던 평화협정 체결의 과제가 이제 당면과제로 제기된 데 대해 가슴 벅차게 느낀다.”면서 북한이 핵 실험장과 미사일 발사장을 폐기한 데 이어 어제(7.27) 한국전 당시의 미군 유해를 송환했으니 이제 미국은 종전선언으로 , 대북제재 해제로 응답할 차례라고 꼬집었다.


http://publica.news/news/data_pr.php?pagenumber=2&at=view&idx=128863

 

8.사법농단과 사법적페청산을 위한 특별재판부 공청회(20180730)

 

법원 믿을 수 없다...‘특별재판부설치 요구 봇물

 

-박주민의원 특별법 발의... 특검 유사 특별재판부설치

-사법농단 ..재심사유, 당사자 소송비용 지원 등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의원이 사법농단의혹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에 앞서 30일 공청회를 열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박근혜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하고 이른바협력사례로 거론된 판결에 대한 재심을 규정한 특별법에 시민들 관심이 뜨거웠다. 

 

박의원은 사법농단 의혹에 관한 3차 추가조사위의 조사결과 발표와 함께 공개된 98개의 문건을 보면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면서법원행정처가 법관 인사권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것에서 모자라, 구체적인 재판을 두고 청와대와 거래를 하려했다. 법관들 스스로가 재판의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무너뜨린 것이다.”고 개탄했다.

 

http://publica.news/news/data_pr.php?pagenumber=2&at=view&idx=128866






9. 방북르포 시리즈 (20181004)


‘427 판문점 선언 실행을 위한 남북 민화협 상봉대회10월 3일과 412일 일정으로 금강산호텔과 삼일포 등지에서 개최됐다. 이에 동행취재 후기를 3회에 걸친 탐방기사로 게재했다.

 


 [방북르포 남강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처럼


[방북르포 ]우리딱친구 되자

          

 [방북르포 신비의 호수 삼일포


 

10. 광주형일자리(20181121)

 

공공노총 “ ‘광주형 일자리지지한다

 

- 양대노총 주장은 이기적 여론호도

- 노동자 안정, 기업 고부담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13

-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 양질 일자리 창출 공유경제의 혁신모델

 

공공노총(공공서비스노총, ‘3노총’)광주형일자리를 지지하고 나섰다.

 

공공노총은 21일 성명을 내고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광주형일자리는 공유경제의 노사정 혁신모델이라고지지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한국의 노사관계는 노동시장 양극화를 더욱 악화시킨다.”면서 노동조합이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이 헤게모니를 잡고 노조집행부의 이익에 포진하고 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격차 해소나 연대임금, 일자리 나누기 등의 주제는 노사관계의 의제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저임금 일자리라고 폄훼하는 양대노총의 주장은 여론을 호도하는 이기심의 발로라고 지적했다.

 

공공노총은 광주형일자리 모델을 통해 노동자는 안정적 일자리를, 기업은 인건비 고부담을 해소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http://publica.news/news/data_pr.php?pagenumber=1&at=view&idx=13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