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바로가기 | 주메뉴 바로가기 | 본문 바로가기

전체뉴스 안녕하세요. 뉴스퍼블리카입니다.

홈 > 전체뉴스 > 전체뉴스
작성자 공공노총 관리자 등록일 2018-12-14 14:16:08
제목 세계 10위 군비 지출...내년 국방예산 또 증액
첨부파일 jpg 253B743D547D2B6C30.jpg (86.04 Kb)
내용



편집자 주:

내년도 국방예산이 지난 8일 국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일부 항목간 조정은 있었지만 정부가 제출한 466,971억원 그대로 국회 의결을 통과했다.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도 정부안 대로 승인되었는데, 전력운영비는 지난 해 보다 5.7% 증가한 313,238억원, 방위력개선비는 13.7% 증가한 153,733억원으로 정해졌다. 

2019년 국방예산은 2018년 예산 대비 8.2% 증가한 수준으로 20088.8% 증가한 이후 최고 수준이다.

 2017년 세계 군사비 지출 동향(Trends in World Military Expenditure, 2017)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17년 군사비 지출 총액이 세계 10위이다.이에 끊임없이 국방예산 삭감과 군축을 주장해 온 전문가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세계 10위 군비 지출...내년 국방예산 또 증액

 

과도한 장성 인건비는 국방예산을 팽창시키는 핵심요인

- 군인연금 대폭적인 개혁이 필요

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1.9% 인상된 예산편성은 불법


조승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군축팀장

 

2019년 국방예산은 작년대비 8.2%가 증가한 467,000억 원으로 11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이런 국방예산의 대폭 증가는 결코 정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적대와 대결에서 전쟁종식과 군사적 신뢰구축 및 평화체제 수립으로 변화하고 있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정면으로 역행합니다. '저비용 고효율'의 작지만 강한 군대로의 환골탈태를 표방한 국방개혁 2.0에 역행합니다. 더욱이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이 중국, 일본, 대만, 독일, 프랑스 등에 비해서 훨씬 높다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에 평통사는 내년도 국방예산이 또 한 번의 군 기득권층의 배불리기 경쟁으로 전락되는 것을 막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최우선 삭감대상 사업(23)을 선정하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 의견서로 전달하였습니다. 이 글을 통해 평통사가 국회에 전달한 의견서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과도한 장성 인건비는 국방예산을 팽창시키는 핵심요인입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을 통해 2019년부터 장성을 매년 15-20명씩 감축하며 2022년에는 360명을 유지하겠다는 장성조정 감축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방부의 계획은 매우 소극적이며 장군 정원 조정 원칙으로 제시된 '우선원칙', '전환원칙', '균형원칙', '제한원칙'은 장성 기득권 보호를 위한 또 하나의 꼼수일 뿐입니다. 방만한 국방인력 운영을 선진화·효율화하고, 비대하고 중복된 군 조직 구조를 간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400명 수준을 그 절반 수준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에 2019~20224년 간 장성 정원 200명을 감축하는 목표 하에 매년 50명의 장성 정원을 감축해 나가고, 포화상태인 고급장교(대령, 중령)도 과감한 감축한다면, 2019년 예산 중 7,700억 원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군에 대한 특권을 보장해 주었던 군인연금 역시 대폭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2019년도 군인연금 국가보전금은 15,740억 원으로 국가재정 및 국방비 압박의 핵심요인이며, 군인연금의 절반 이상을 군인연금과 무관한 일반 국민들에게 부담시키는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국가보전금은 군인연금 적자를 보전해주기 위한 것인데, 적자의 주된 요인은 퇴역 즉시 연금 수급, 전투 종사기간 3배 계산제 등 군에 대한 각종 특혜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회가 군인연금법을 전면 개정함으로써 군인연금 적자의 주된 요인인 군에 대한 특혜를 전면 개혁해야 하며, 특히 전투가산 부담금은 전액 삭감해야 합니다.

 

또한 작년보다 무려 16.4%가 인상된 '3축 체계 구축사업' 예산(5785억 원)도 전액 삭감되어야 합니다. '3축 체계 구축사업'은 원래 대북 선제공격을 통해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 목적으로 남북·북미 정상의 한반도 비핵화 합의에 의해 그 근거를 상실하였습니다. '3축 체계' 구축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판문점·평양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특히 한미일 MD와 동맹의 구축을 위한 PAC-3 유도탄 도입사업, 패트리어트 성능 개량 사업 등 KAMD 구축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합니다. 또한 '3축 체계' 구축을 명분으로 무려 5,4928,2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된 확산탄의 예산은 반드시 삭감되어야 합니다. 확산탄은 국제법(제네바 제4협약에 대한 제1추가의정서 및 확산탄 금지조약)을 위반한 불법무기이고, 확산탄이 없다 하더라도 유사시 자위권 행사와 우리나라 방어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방부가 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예산을 편성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방위비분담금 예산을, 그것도 1.9% 인상된 금액으로 편성한 것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특히 방위비 분담 군사시설개선 4,527억 원 및 군수분야 1,477억 원의 예산에 대한 승인 여부는 불용액에 대한 국회의 제도개선 요구, 불법적인 군사건설비의 집행 중단, 군사건설비 추가 현금지원 이면 합의 무효화, 사드 운영비 지원 거부, 미 전략자산 전개 비용 지원 거부 등이 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체결된 후, 그 내용들이 반영되었는지를 국회가 확인한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한국형 기동헬기(수리온)와 상륙기동헬기(마린온)는 성능결함과 이에 따른 추락사고 등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성능결함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리온과 마린온 사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수리온과 마린온은 남한의 헬기 전력이 북한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각종 성능 결함과 이에 따른 예산낭비, 조종사의 안전 문제 등을 도외시 한 채 계속 추진되어야 할 시급하고 긴요한 사업이 아닙니다. 성능 결함과 지속적인 사고 발생으로 군인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수리온과 마린온 사업은 성능 결함이 완전히 보완되기 전까지 중단되어야 하며, 2019년 수리온 예산 6,7011,400만원과 마린온 예산 1,5857,600만원을 전액 삭감해야 합니다.

 

전투예비탄약 중 신형 전단탄을 비축, 저장하는데 287,700만 원의 예산도 전액 삭감되어야 합니다. 신형 전단탄의 비축과 저장은 20185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한 판문점선언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북 군사적 적대와 군비증강, 이를 위한 국방예산 증액 속에서는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 통일이 올 수 없습니다. 오로지 남북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 국방예산의 삭감 속에서만 한반도에 새 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습니다.

 

평통사가 국방예산 삭감운동을 펼치고 국내 시민사회단체로는 유일하게 국방예산 삭감 의견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