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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11-15 17:36:10
제목 '군사합의서'의 진실 VS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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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군사합의서'의 진실 VS 거짓 

 

고영대/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9·19 평양선언의 부속합의서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이하 군사 합의서’)가 남측 정부에 의해 비준(10. 23.)되고 남북 장성급 회담(10. 26.)에서 이를 통지함으로써 발효되었다. 실로 70년에 걸친 남북 간 군사적 적대와 분쟁관계를 뒤로 하고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역사적인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군사 합의서는 우리 민족이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가교라고 할 수 있다. ‘군사 합의서는 당장 남북 간 군사적 우발충돌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한반도 전역에서 전면적인 군사적 신뢰구축을 구현하고 군축을 단행함으로써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전변시키기 위한 첫 단계에 해당한다. ‘군사 합의서가 이행되지 않으면 남북은 앞으로도 적대와 분단을 극복할 수 없다.

 

            그래픽:연합뉴스




1.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의 의미

 

1) 유럽에서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

 

냉전이 해체되자 파리헌장’(1990. 11.)을 통해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선포한 유럽은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과 재래식 군축 및 핵군축을 단행했다. 군사적 신뢰구축(CSBM)스톡홀름 협약’(1986)비엔나 협약’(1990, 92, 94, 99), 재래식 군축은 재래식무기감축조약’(CFE, 1990, CFEa), 핵군축은 전략무기감축조약’(START1990, 1993) 등으로 결실을 보았다.

유럽에서 군사적 신뢰구축조치 협약을 주도해 온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1994)군사적 신뢰구축조치군사적 긴장과 기습공격의 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군사자료 교환, 일정 수준의 전력을 넘어서는 군사 이동의 사전통고와 군사연습의 제한, 특정 지역에 부대와 특정 형태의 무기 배치 제한, 검증 체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OSCE,Non military CBM guide, 2012).

CFE 조약은 대서양에서 우랄산맥에 이르는 유럽 지역의 재래식 무기를 감축해 NATOWTO(바르샤바조약기구)가 보유한 5대 공세무기탱크, 장갑차, 야포, 전투기, 공격용 헬기를 각각 2만 대, 3만 대, 2만 문, 6,800, 2,000기 이하로 줄이기로 한 다자간 합의다. CFE 조약은 재래식 군축의 목적을 이전보다 낮은 수준에서 재래식 무기의 안전하고 안정된 균형을 구축하고 안정과 안보에 해로운 불균형을 해소하고 기습공격의 감행과 대규모 공격작전을 개시할 능력을 제거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에 의거해 유럽 국가들은 2005년까지 전체 보유량의 약 1/3에 해당하는 5만여 대(SIPRI, 2006)의 재래식 무기를 폐기하였다.

CFEa(1992)는 유럽 국가들의 병력을 감축하기 위한 합의다. 독일은 이 합의로 통일 전 66만 명에서 CFEa에서 345,000 명의 보유를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18만 명으로 감축하였다.

한편 미국, 캐나다, 러시아를 포함한 유럽 국가들은 영공개방조약’(1992)을 체결하였다(2002 발효). ‘영공개방조약은 그 목적을 지역의 평화와 안정, 협력안보를 더욱 발전, 강화시키며”, “(군사적 활동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고, 현존, 미래 군비통제(군사적 신뢰구축) 협정의 준수를 감시하며, 분쟁을 예방하고 위기관리를 강화하는데 두고 있다. 군사적 대결과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평화와 협력안보 증진을 위해 비엔나 협약CFE 조약과 같은 협정들의 준수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다.

START, 는 미소(러시아)가 보유한 전략핵무기를 감축START은 미국 6,500, 소련 6,000, START 는 미국 3,500, 러시아 3,000하도록 한 조약이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내세웠던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러시아와 ‘NEW START'를 체결해 핵무기를 1,550개로 줄이기로 합의했으나 다른 한편으로 핵무기 현대화에 나섬으로써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지향에 역행했으며, 러는 여전히 냉전적 핵억제론에 매달리고 있다.

 

2)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

 

한반도에서도 남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냉전해체와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천명하였으며, 북미도 싱가포르 성명을 통해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안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하고 이를 뒷받침할 군사적 신뢰구축, 재래식 군축, 핵군축을 단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신뢰구축의 효시는 200464일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합의된 서해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초보적인 수준의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로 남북 간 실질적인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는 군사 합의서로 첫걸음을 뗐다고 할 수 있다. 그 내용은 크게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상호 적대행위 중지 : 군사분계선 일대의 지상, 해상, 공중에서 군사연습 중지, 군사분계선 상공의 비행금지구역 설정, 우발적인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작전수행절차 수립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서해 해상 평화수역 조성 : 서해 해상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설정 남북 교류협력 군사적 보장 : ·서해선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 북측 선박들의 해주 직항로 이용과 제주해협 통과, 한강 하구의 공동 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 대책 마련 등이다.

군사 합의서비엔나 협약등 유럽의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와 비교해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 비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포괄하고 있어 그 폭이 넓으며, 비록 군사분계선 일대로 국한되지만 군사연습의 전면 중지와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보다 철저한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의 백미라 할 수 있는 전방 배치 공세전력의 후방 배치 등의 조치 등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다.

재래식 군축은 아직 일정에 오르지 않았으나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 ‘군사 합의서에서 한결같이 군축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군사적 신뢰구축의 성과에 따라 군축 논의가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한국전쟁 이후 줄곧 남북 각각 10, 20만 명으로 병력을 감축하자는 주장을 계속해 왔다. 현재 통일 독일의 병력이 18만 명이고, 중국과 맞서고 있는 대만 병력이 22, 일본의 병력이 25만 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반도 통일 후 20~30만 명으로의 감축은 현실적 대안이라고 하겠다.

한반도에서의 핵군축은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 싱가포르성명 모두가 한결같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또는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한반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북핵 폐기뿐만 아니라 미국이 남측에 제공하고 있는 핵우산도 폐기하고 한반도에 핵전략자산을 전개하지 않는다대북 핵위협 제거는 것을 함의한다.

··미 합의대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실현된다면 북은 지난 수년간의 핵억제론에서 벗어나 사상 최초로 핵무기 폐기로 평화체제를 수립한 초유의 선례를 세우게 될 뿐 아니라 전 세계 비핵화에도 큰 상징적 추동력을 제공한다고 하겠다.

 

2. ‘군사 합의서에 대한 왜곡 거짓선동의 진실은?

 

군사 합의서에 대한 일부 언론과 수구인사의 비판은 다음 몇 가지로 압축된다. 그들이 제기하는 근거의 타당성을 따져 보자.


1) ‘군사 합의서는 군사적 신뢰구축에 역행한다?

 

신원식 전 합참 차장은 군사 합의서가 전방지역에 대한 정찰·감시를 불가능하게 해 군사적 신뢰구축에 역행한다고 주장한다. 그 예로 영공개방조약’(Treaty on Open Sky, 1992)을 들면서 유럽 국가들은 영공개방조약을 통해 정찰·감시를 늘렸다는 것이다.

 

영공개방조약은 분쟁 예방과 위기관리, 비엔나 조약이나 CFE 조약과 같은 군사적 신뢰구축과 재래식 군축의 이행 준수 여부, 나아가 환경문제 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상대국의 군사 활동과 시설에 대한 관측(Observation) 비행을 보장한다. 그러나 한미 당국의 수행하는 대북 정찰·감시(Reconnaissance)는 국지전과 전면전 같은 군사작전을 위한 군사 활동으로 영공개방조약에 따른 관측 비행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이에 영공개방조약에 따른 상대국 영공을 관측하기 위한 비행기(관측기)에 장착하는 장비(센서)는 군사작전을 위한 정찰활동을 하는 비행기(정찰기)에 장착하는 장비보다 해상도가 낮은 상업용을 사용민감한 지역이나 시설에 대한 정밀 정찰을 막고 국가별 관측 수준의 차이를 허용하지 않기 위해한다. 또 상대국은 관측에 앞서 관측 비행기에 장착된 센서를 확인할 수 있고 관측 시에는 관측 비행기에 동승해 관측 행위를 감시할 수 있다. 또한 관측 비행을 위해서는 72시간 전에 사전통고 해야 하며, 관측 횟수도 영토의 크기에 따라 연간 최대 42(미국, 러시아/벨라루스)에서 최소 2(포르투갈, 체코)로 제한되어 있다. 이와 달리 한미 당국의 대북 정찰·감시는 북의 뜻에 반해 이루어지고 고해상도의 센서를 사용하여 북의 군사 활동과 시설을 24시간 무차별적으로 정밀 감시함으로써 대결과 긴장, 종국에는 위기와 분쟁을 불러오는 군사 활동이다. EC-121 정찰기 격추 사건(1969)은 그 좋은 예다. 따라서 남북의 정찰활동을 줄여 남북 간 위기와 분쟁을 예방하고자 한 군사 합의서는 마찬가지로 위기와 분쟁을 줄여 군사적 신뢰를 쌓고자 한 영공개방조약의 채택 취지에 전적으로 부합한다. 오히려 대북 정찰활동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야말로 남북 간 군사적 대결을 고착, 확대하고 위기와 분쟁을 조장함으로써 군사적 신뢰구축을 가로막는 주장이다.


2)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대북 정찰·감시가 불가능해져 북의 장사정포 등에 대한 정밀타격 전력을 무력화하고 북 특수부대의 기습에 대한 대처를 어렵게 한다?

 

군사 합의서에 따라 111일부터 비행금지구역 이남에서 대북 정찰·감시를 하게 되면 기종에 따라 최소 1km에서(송골매) 최대 31km까지(새매, 금강백두 정찰기)-기존 비행금지구역 약 9km를 고려할 경우정찰·감시 지역이 줄어든다.

그러나 송골매는 주간 탐지거리가 20km에 달해 비행금지구역 이남에서 정찰을 하더라도 휴전선 서부 일대의 정찰이 가능하다. 금강 정찰기와 새매는 남포-함흥 이남까지 영상정보를 탐지할 수 있어 비행금지구역 이남에서도 휴전선 이북에 대한 영상정보를 획득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다. 백두 정찰기도 백두산(500km) 이북까지 신호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따라서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었다고 해서 휴전선 일대에 배치된 장사정포 정보에 깜깜이가 된다는 주장(김민석 전 국방부 대변인)은 사실 왜곡이다.

일각에서는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합동직격탄(JDAM)으로 장사정포를 정밀타격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한다. 이는 전제부터 잘못됐다. 북이 장사정포 등으로 남을 선제공격을 한다면 이때는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아무런 규정력을 갖지 못하게 되며, 휴전선 일대에서 남은 아무런 제약 없이 북의 장사정포를 합동직격탄으로 폭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강 하구의 남북 공동 이용으로 한강 하구가 개방되면 이곳이 프랑스의 아르덴느2차 세계대전 말기 독일군이 연합군을 기습 공격한 지역로 될 것으로 우려하는 주장(박휘락)도 있다. 그러나 한강 하구에서 경보병사단 등 북 특수부대가 기습을 감행할 경우 수천에서 수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병력 이동은 비행금지구역 이남에서 정찰하더라도 사전 탐지와 대응이 가능하다. 2차 대전 당시 독일군의 아르덴느기습공격은 기상 악화와 야음을 이용해 개전 초기에 부분적인 성공을 거두었을 뿐이다. 그러나 남 정찰기에 탑재된 합성개구레이더(SAR)는 기상 악화나 어둠 속에서도 정찰이 가능하다. 따라서 한강 하구 개방으로 이곳이 프랑스의 아르덴느로 될 것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다.

 

우발적인 충돌을 넘어 의도적인 기습공격과 국지전, 전면전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자 한다면 남북 상호 간에 공세전력의 후방배치와 군축을 단행해야 한다. 북의 장사정포, 기갑군단, 특수부대 등과 남의 해병 2사단, 육군 7군단, 전술지대지미사일, 다연장포, K-9포 등을 후방 배치하는 것은 한 차원 높은 군사적 신뢰구축을 구현하고 군축으로 나아가기 위한 선도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3)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를 남북이 산술적 동수로 철수원칙이 계속 적용될 경우 북의 감시초소만 남고, 남측은 북한군 특수부대에 대처하기 어렵다?

 

군사 합의서2항에서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였다.”고 적시하고 있다. 따라서 남측의 감시초소만 철수되고 북측의 감시초소는 남게 된다는 문제 제기는 군사 합의서의 내용으로 볼 때 제기할 수 없는 문제이다. 또한 군사 합의서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남북 감시초소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함에 따라 철수 방식과 관련해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등거리 내의 감시초소들을 철수해 나가는 방식을 취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즉 다음 단계에서는 남북으로 1.5km 이내의 감시초소들을 철수하는 등의 방식으로 철수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등거리, 등면적에 따라 감시초소를 철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결국 모든 감시초소가 철수되는 것이다.

지금처럼 남북이 중무장한 전투병력을 비무장지대에, 그것도 여단(4~5,000, 남측) 이상 규모의 많은 병력을 배치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다. 정전협정은 110항에서 민정경찰의 역할을 위해 1,000명 이하의 경무장 병력만 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비무장지대에 대규모 병력을 배치해 대북 감시와 방어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시대 흐름을 쫓지 못하는 낡은 사고다. DMZ 경계·감시는 CCTV 설치 등 과학화 시스템으로 대체된 지 오래다. 감시초소를 이용해 비무장지대에서부터 방어해야 한다는 발상은 이른바 선()방어 개념의 일환으로 북이 전면 공세에 나설 때에는 절대적인 전력 열세로 방어가 불가능하고 남북 회랑을 이용한 북측 공세에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우며 불필요한 인명피해만 자초할 뿐이다. 이에 한반도 유사시 감시초소 병력으로 북의 20(?) 경보병여단 등 특수부대에 대처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전협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전략·전술적으로도 타당성이 없고, 인권적 측면에서도 용납할 수 없다.

 

그래픽:연합뉴스



4) NLL을 무시(포기)하고 서해 완충수역을 북에 유리하게 설정하였다?

 

군사 합의서에 대한 비판은 서해 완충수역 문제에서 시작해서 이 문제에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해 완충수역이 NLL을 기준으로 북쪽 초도까지는 50km, 남쪽 덕적도까지는 85km로 남쪽에 훨씬 불리하게 설정되었다는 것이다.

 

(1) NLL을 기준으로 서해 완충수역의 유불리 여부를 따지는 것이 정당한가?

 

NLL 문제의 해법은 NLL을 지우면 된다. NLL은 아무런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유령선이기 때문이다. 이에 북은 물론 NLL을 그은 미국과 심지어는 과거 남 일부 정권까지도 이를 분계선 또는 경계선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이 한미 해상 전력의 북쪽으로의 진군을 제한하기 위해남한군의 무력북진통일 기도를 막기 위해서임의로 그은(1953. 8. 30.) NLL에 대해 북이 이른바 서해 사태(1973. 10.)를 통해 국제 분쟁화했을 때 박정희 정권은 내부 비공개 검토에서 법적으로는 북 선박의 NLL 통과를 막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서해 5도 사태 후 미국 키신저 국무장관은 주한 미 대사관 등에 보낸 전문(1975. 2. 28.)에서 “NLL은 일방적으로 선포된 것으로 명백히 국제법과 미국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적시했다. 더욱이 12해리를 영해로 규정한 국제해양법 발효(1994. 11.)NLL 수역과 서해 5도는 북의 영해에 속하게 되었다. 한미연합군의 NLL 수역에서 군사연습이 대북 침략으로도 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김영삼 정권에서도 이양호 국방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NLL은 우리가 그어놓은 것으로 (북측이 넘어와도) 정전협정이 위반이 아니다.”고 공개 답변했다. 김대중 정권하에서 1차 서해교전(1999. 6.)이 발생하자 미 국무부는 NLL 수역을 분쟁해역’, ‘공해 수역으로 불렀다.

NLL에 대한 이상의 진실을 통해 본다면 서해 해상의 군사적 긴장과 충돌은 NLL 수역에 대한 남의 부당한 영해 주장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서해 5도 해상의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NLL을 해상분계선으로, NLL 이남 수역을 영해로 간주하는 남의 잘못된 주장을 바로잡아야 한다.

 

(2) 서해 완충수역을 북의 해상경비계선을 기준으로 설정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한편 서해 완충수역을 설정하는 데서 북이 임의로 설정한 해상경비계선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언론 보도도 있다. 해상경비계선을 기준으로 하면 북쪽 초도까지가 60km, 남쪽 덕적도까지가 75km가 된다는 것이다.(조선일보, 9. 25.)

 

서해 완충수역을 북의 해상경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가른다면 해상경비계선 이북 수역과 이남 수역의 면적이 대체로 비슷해 등면적에 가깝다. 이런 사실로 볼 때 북의 해상경비계선을 기준으로 서해 완충수역을 설정했다면 꽤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북이 임의로 설정한 해상경비계선을 기준으로 완충수역을 설정했다면 NLL 이남을 영해로 보는 보수수구세력이 대대적으로 문제를 삼으리라는 것은 불문가지다. 그러나 남측 당국이 해상경비계선을 어떻게 대해 왔는지를 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연평도 포격전 직후 당시 김태영 국방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연평도 지역은 그쪽에 북한이 나름대로 계선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사격 그것은 굉장히 이제 서로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은 우리로서는 필히 지켜야 할 부분입니다.”(국회 국방위 속기록, 2010. 11. 24.) 김 장관의 말뜻은 북이 주장하는 계선을 남북 간에 문제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북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해상경비계선 이북으로 훈련 포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 왔다는 것이다.

더욱이 북의 해상경비계선은 2007년 남북이 서해 해상분()계선의 설정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을 때 북이 제시했던 해상경계선과 크게 일치한다.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상경계선을 그어야 하는데, 이 선은 현실적으로 남의 영토인 서해 5도와 북의 영해기선 중간 지점을 잇는 선으로 될 수밖에 없다. , 소청도와 연평도 사이 수역은 북의 영해기선에서 12해리가 넘으므로 이 수역은 북의 12해리 선을 해상경계선으로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남 정권이 현실적으로 용인해 온 북의 해상경비계선을 해상분계선으로 삼아 당장 서해 해상의 군사적 긴장 해소와 우발적 충돌을 막고 NLL과 해상경계선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면 일석이조의 전향적인 조치로 될 것이다.

 

(3) 남북 해군력을 기준으로 할 경우 서해 완충수역은 남에게 불리한 설정일까?

 

남측 함정에 대한 북측 위협은 해상 전력이 최대 사거리 100km(KN-01 개량형), 지상 전력(실크 웜 지대함 미사일)이 최대 사거리 100km, 공중 전력이 최대 사거리 70km +α(KN-01 개량형) 정도다. 북측 함정에 대한 남측 위협은 해상 전력이 최대 사거리 180km(해성 함대함 미사일), 공군 전력이 200km(하푼 블록 공대함 미사일) 정도다. 남북이 갖는 이상의 위협 요인으로 볼 때 남북으로 최대 135km의 완충수역을 갖는 것은 남측에 유리하다. 남의 해군과 공군은 서해 완충수역 이남에서도 완충수역 이북에 위치한 북의 함정을 사정권 안에 둘 수 있다. 반면 북의 함정은 완충수역 이북에서 완충수역 이남의 남측 함정들을 사정권 안에 둘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남북 함정들은 완충수역에서 경계작전을 펴는 상대방 함정을 공격할 수 있으나 이때도 남북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무기체계의 사거리와 화력으로 볼 때 북측 함정들이 공격에 더 노출되기 쉽고 피해를 더 크게 입을 가능성이 높다. 북측 완충수역에서 경계작전을 수행할 북측 함정은 2척의 구축함 등을 제외하면 남측 완충수역에서 경계작전을 수행하는 남측 함정들을 모두 사정권 안에 둘 수 없기 때문이다. 북의 지상, 공중 전력도 사거리가 짧아 완충수역 남측 함정들을 공격하는 데서 제약이 따른다. NLL 수역에서 남북 함정들 간 충돌이 발생했을 때 북측 함정의 선제공격에 불구하고 북측 함정들이 훨씬 큰 피해를 입은 사실은 남측 해상 전력의 일방적인 우세를 말해 준다.

 

5) 서북 5도를 고립시키고  NLL의 무력화로 북측 해군에게적극적·공세적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지형적인 측면에서 서해 5도가 방어에 어려움을 갖게 된 것은 정전협정 213목에서 서해 5도를 유엔군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두기로 했을 때부터 이미 잉태된 것이다. 1990년대만 하더라도 국내외 일부 전문가들은 북 지상군이 기습공격을 감행했을 경우 북이 수도권 이북 일대를 일시 점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그 이후로는 남측 재래식 전력의 압도적인 우위 속에서 그런 주장도 사라졌다. 오히려 남이 대북 작전을 방어작전에서 공세작전으로 전환하고 북을 선제공격할 가능성을 우려하게 되었고, 서해 5도는 대북 상륙작전을 전개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바뀌었다. 남의 국방 관료와 전문가들이 연평도를 북의 목구멍의 비수, 백령도를 옆구리의 비수로 묘사하는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이다.

이런 사실로 볼 때 서해 완충수역 설정으로 서해 5도가 고립되게 되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 서해 5도가 갖는 지형적 불리함과 고립은 서해 완충수역 설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오히려 완충수역 설정으로 평시 우발충돌과 기습공격 가능성을 줄임으로써 지형적 불리함과 고립성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다.

서해 5도 부대의 전투력을 약화, 유휴화시켰다는 주장도 근거 없다. 서해 5도에 주둔하는 부대의 훈련은 실탄 사격을 제외하고 종전과 같이 수행될 수 있다. 또한 실탄 사격 훈련은 이미 육지에 나와 실시하고 있어 전투력 약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육지 훈련에 따른 횟수 제한이나 비용이 수반되나 완충수역 설정으로 우발충돌과 기습공격 가능성을 낮춘 데 따른 편익이 훨씬 크다. 서해 5도와 수역에 배치된 장병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고 우발충돌로 인한 연평도 포격전 등과 같은 국지전을 예방할 수도 있어 편익이 비용보다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NLL 수역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고 남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해 남북 어선이 함께 조업할 수 있게 된다면 이 역시 무시할 수 없는 편익이다.

NLL의 무력화로 인민군이 인천 앞바다에 드나들 수 있게 되었다는 주장도 터무니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NLL은 무력화되지 않았다. 완충수역에서의 경계작전은 완충수역 설정 이전과 차이 없이 수행된다. NLL 이남 수역으로 북 선박이 내려올 경우북 선박이 내려오지 않는다면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내려오더라도 남이 이를 허용하는 것이 사리에 맞지만군사 합의서에 따른 5단계의 작전수행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끝내 무력충돌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각자의 교전수칙에 따라 대응하면 된다.

 

서해 완충수역 설정으로 남 해군은 소극적·수세적 운용을, 북 해군은 적극적·공세적 운용을 할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심정적 주장이다. 먼저 모든 지역과 수역에서, 특히 서해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이나 기습공격을 막으려면 남북 모두 전력을 소극적·수세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완충수역 설정과 같은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는 남북이 상호 위협 요소를 완화하고 제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상대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공세전략과 작전, 전술, 연습과 훈련, 이를 수행할 공세전력을 제한하고 줄여 나가는 것이 그 취지에 부합한다.

전력을 적극적·공세적으로 운용하면 그만큼 우발충돌과 기습공격 가능성이 커진다는 사실은 연평해전 등을 통해 충분히 보아 왔다. 보유한 무기체계가 방어용으로, 사거리도 짧고 화력도 약하다면 전력을 공세적으로 운영할 수 없고 전략과 작전상의 공세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남의 해상 무기체계는 대형으로 사거리가 길고, 화력도 세며, 항속거리가 길고, 속도도 빨라 공세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반면에 북의 해상 무기체계는 대부분 소형으로 사거리가 짧고, 화력도 약하며, 속도가 느리며, 항속거리도 짧아 북의 전략작전과 관계없이 전력을 공세적으로 운용하기 힘들다. 더욱이 해상 완충수역 설정으로 북의 해군이 전력을 적극적·공세적으로 운용할 가능성은 남의 해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상실하게 되었다. 완충수역 설정으로 남측 함정이 북측 함정의 사정권 안에 들어갈 가능성은 북측 함정이 남측 함정의 사정권 안에 들어갈 가능성보다 훨씬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서해 완충수역 설정으로 남이 해군 전력을 소극적·수세적으로 운용하게 되었다고 비난하는 것은 여전히 대북 군사적 대결과 힘의 우위 논리에 빠져 완충수역 설정과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의 취지를 몰이해하는데서 오는 것이자 남북 간 해군력의 격차를 도외시하는 사고다.


6) 공중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동 지역 내에서의 전술훈련 금지로 공군 훈련을 제약한다?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동 지역 내에서의 전술훈련 금지로 남 공군의 훈련이 제한을 받게 되었다는 문제 제기도 지엽적인 트집 잡기에 불과하다. 남 전투기의 소티는 북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으며, 이는 북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위협 요소 중 하나다.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해서는 남 전투기의 소티를 줄이는 것은 당연하며, 줄인다고 해서 공중 방어에 아무런 타격을 주지 않는다. 특히 대북 공세적 훈련을 위한 소티는 줄일수록 바람직하다.

전방지역 공군 훈련공역, 예를 들어 중부 지역의 경기도 포천 영북면 승진사격장에서의 실사격 훈련이 중단되거나 축소(김민석 전 국방부 대변인)될 것이고 동북 지역 강원도 훈련공역도 비행금지구역과 부분적으로 겹쳐 공군 훈련이 제약을 받는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승진사격장은 비행금지구역 이남에 위치하고 있어 선회반경을 조정하여 얼마든지 폭격 훈련을 진행할 수 있다. 훈련 축소나 중단을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것이다. 강원도 지역 훈련공역은, 춘천 이동, 홍천 이북 상공의 MOA 30, 31로 추정되는데, 이 훈련공역의 14km가 비행금지구역 이남에 위치하고 있어 폭격 훈련을 진행할 수 있다. 또 한미가 이 훈련공역을 비행금지구역 남쪽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공중 훈련에 아무 지장이 없어 보인다. 북 장사정포를 정밀타격하기 위한 대화력전이나 지상의 전차 및 장갑차전을 공중에서 지원하는 근접항공지원작전(CAS) 훈련도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한다.(JTBC, 10. 19.)

이렇듯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동 구역에서의 전술훈련 금지로 공군의 훈련이 제약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동 구역에서의 전술훈련 금지는 공중에서 남북 간 우발충돌 가능성과 전술조치를 줄임으로써 남북 모두에게 유리하다. 또한 북으로서는 무인기와 기구 활동 제한으로 정찰활동이 제약을 받고, 전방지역 공중 훈련과 남측 수도권 위협 비행 등의 전술 활동도 제한을 받게 된다.(윤우 항공대 교수, 예비역 공군 소장)

 

그래픽:연합뉴스


7)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과 감시초소 철수는 유엔군사령부에 대한 부정으로, 종전선언으로 유엔사가 해체되면 미국은 한국 방위 전담 혹은 포기 중 택일하게 된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과 비무장지대를 명실상부하게 비무장화하는 것은 정전협정의 규정(정전협정 16항과 213)에 따른 것으로, 유엔군사령부의 의무이자 임무이기도 하다. 브룩스 전 유엔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 한미연합사사령관)군사 합의서에 대해서 유엔군사령관 입장에서는 좋지만, 연합사령관 입장에서는 우려된다.”(조선일보, 9. 21.)고 말한 것도 정전협정에 따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과 비무장지대를 비무장지대로 관리해야 하는 유엔군사령관의 임무를 강조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유엔군사령부의 정전관리 임무는 정전협정이 유지되는 한 지속된다. 이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과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가 유엔군사령부를 부정하는 것으로 된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

종전선언에 따라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된다는 주장도 잘못됐다.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으로 국제법적 규정력을 갖지 못하며, 정전협정을 대체하지 못한다. 따라서 종전선언으로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되면 미국은 한국 방위를 전담 또는 포기를 선택하게 된다는 주장도 거짓선동이다. 정전협정은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폐기되며, 정전협정 폐기에 따라 유엔군사령부의 정전관리 임무가 소멸되고 유엔군사령부도 해체된다. 평화협정 체결로 북으로부터 한국 방어 임무도 소멸된다. 이는 평화협정 체결로 한미연합사도 소멸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당국은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평화협정이 체결된 후 주한미군이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이에 의거한 한미동맹을 명분으로 주둔하게 될 것인지, 또한 주둔 형태가 한미연합사와 같은 형태가 될지 아니면 일본과 같은 병렬형 지휘체계를 갖게 될지, 아니면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그 주둔 근거를 이루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동맹이 폐기될지는 남··, 특히 북미 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둘러싼 협상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끝내면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와 감시초소 시범 철수가 완료됨에 따라 한강 하구 공동 이용을 위한 수로 조사가 시작되는 등 군사 합의서의 이행이 서서히 궤도에 오르고 있다. 이에 앞서 지상·해상·공중에서 적대행위를, 완충수역에서 군사연습을 중단하는 역사적인 군사적 신뢰구축조치가 시행에 들어갔다.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정착을 향한 실질적인 첫 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군사 합의서가 전면 이행되어 남북 간 군사적 적대행위가 완전히 중단되고 향후 공세부대의 후방 배치 등 보다 수준 높은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로 발전하며 재래식 군축으로까지 이어진다면 한반도에 평화가 만개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군사 합의서가 순조롭게 시행되어 나갈지는 낙관을 불허하고 있다. ‘군사 합의서채택 전후 과정에서 미국이 보인 고압적 간섭과 국내 수구세력들의 반발을 보면서 군사 합의서의 이행이 언제 어디서 좌초될지 걱정되는 것은 결코 기우가 아닐 것이다.

군사 합의서의 이행은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의 이행을 좌우한다.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은 남북 간 모든 분야에서 적대와 긴장을 거둬내고 화해와 평화를 심자는데 첫째 의의가 있다. 그런데 군사 분야에서 적대가 가시지 않는데 다른 분야에서 평화가 안착할 수 있겠는가?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 이행이 당국자들만의 몫이 아니듯 군사 합의서의 이행도 결코 국방 및 군 당국자들만의 몫이 아니다. 특히 군사 합의서의 이행이 좌초되기를 바라는 세력은 오히려 국방 및 군 당국과 그 출신 인사들 속에 도사리고 있다. 그들이 군사 합의서의 이행을 가로막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들이 추구하는 대북 군사적 적대와 군비증강, 이를 위한 국방예산 증액 속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이 찾아올 수 없다. 오로지 대북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 이에 따른 국방예산 삭감 속에서만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이 찾아온다. 이 일은 모든 국민들의 몫이다. 평화를 가져오고 누리고 지키는 것은 국민들이다. ‘군사 합의서를 이행해 갈 수 있는 힘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