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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노총 관리자 등록일 2018-10-05 09:32:13
제목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유엔사와 주한미군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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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지난 6월14일팩트체크>가 유엔사 해체를 위해서는 안보리 결의 84호를 무효로 하는 새 결의나 그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은 유엔사가 유엔의 지휘가 아니라 미국의 지휘 하에 있는 미국 주도의 통합사령부라는 점을 무시한 잘못된 주장이다. 팩트체크>평화협정을 맺어도 (유엔사를) 곧바로 해체하거나 철수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근거가 없다. (사진=jtbc 화면 캡쳐)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유엔사와 주한미군은 어떻게 될까?

 

오미정 홍보팀장/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최근 유엔사는 남북 철도 공동 점검을 위한 방북을 불허하였다. 남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남북 철도연결 사업을 추진하는데 유엔사가 왜, 무슨 권한으로 방북을 불허하는가에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했다.

한편, 지난 5팩트체크>평화협정 맺으면 주한미군 철수?’라는 코너에서 평화협정을 맺어도 유엔사가 곧바로 해체되거나 철수할 수 없다.”고 했다. 과연 이는 팩트일까? 이에 유엔사는 어떤 기구이고 어떤 임무를 하고 있는지, 평화협정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사실 관계를 살펴보자.

 

유엔사는 유엔 기구? 미국주도의 다국적 통합사령부!

 

195077일 유엔안보리는 안보리 결의 제 84호를 채택하여 북의 남에 대한 무력공격을 평화의 파괴로 규정하고 유엔 회원국들이 무력공격을 격퇴하고 이 지역에서 국제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원조를 한국에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 결의는 6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3항 군대 및 기타 원조를 보내는 모든 회원국들이 미국 통제 하의 통합사령부

(unified command unde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가 그들 군대와

기타 원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권고

4항 미국에 위 군대의 사령관을 지명할 것을 요청

5항 통합사령부가 북한군에 대한 작전을 하는 동안 유엔기를 그 재량으로 사용하는 것을 승인

 

이렇게 구성된 미국 주도의 통합사령부가 유엔사령부이며, 유엔사령부는 무력공격을 격퇴하고 이 지역에서 국제 평화와 안보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미국의 기관인 것이다. , 유엔군은 유엔의 지휘를 받지 않고 미국 대통령의 통제 하에 있는, 단지 유엔의 깃발을 사용하는 다국적 통합군에 불과하다.

만약 유엔사가 유엔헌장에 따른 유엔군이라면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참모총장 또는 그 대표자로 구성된 군사참모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하며 유엔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유엔사는 그렇지 않다.

휴전협정 체결 권한이나 유엔사 해체 권한도 유엔이 아니라 미국에 있다. 당시 리 유엔 사무총장은

미국은 총회나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적인 지침 없이 정전이나 휴전협정을 체결할 권리를 갖는다.”고 했었고, 1995년 갈리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안보리는 유엔군사령부를 자기 산하기구로 창설한 것이 아니라 미국 관할 하에 있는 사령부를 창설하도록 권고하였을 뿐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고영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한미동맹의 폐기, 2007)

또 전 유엔사 특별고문인 이문항은 만일 유엔사를 해체하려고 한다면 195077일에 유엔안보리에서 채택된 안보리 결의문에 의거해서 미국정부가 결정하면 그 사실을 유엔 총회가 아니라 안보리에 보고하고 해체하면 될 것”(통일뉴스 2002. 11. 25)이라고 했다. 이는 유엔 총회나 안보리의 새로운 결의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의미다.

 

따라서 팩트체크>가 유엔사 해체를 위해서는 안보리 결의 84호를 무효로 하는 새 결의나 그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은 유엔사가 유엔의 지휘가 아니라 미국의 지휘 하에 있는 미국 주도의 통합사령부라는 점을 무시한 잘못된 주장이다.

 

20001117일 북미양국은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일부구역을 개방해 남북의관리구역으로 협의했고, 2007년 한미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협의하면서 비무장지대(DMZ) 출입 승인 등 대부분의 정전관리 임무를 유엔사에서 한국군으로 이양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사실상 정전관리 임무는 남과 북이 하고 있어 유엔사의 기능은 유명무실한 상태다.(사진=구글이미지)




평화협정 체결되면 유엔사 해체는 당연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는 것은 무력공격의 격퇴와 그 지역에서의 국제 평화 및 안전의 회복을 위한 통합사령부 구성이라는 유엔안보리 결의 제 84호가 그 효력을 완전히 소멸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1953727일 정전협정에 유엔군 사령관이 체결 당사자로 서명하면서 안보리 결의 제 84호는 이미 효력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 1953828일 유엔 총회는 한국 문제에 관한 결의에서 정전협정 체결을 승인하고 이 지역에서의 국제 평화와 안전의 완전한 회복을 향해 큰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하며 ‘3개월 내에 한 차원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 문제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을 협의할 것을 건의한 정전협정 60항의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 711호를 채택하였다.

더구나 이제 한국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유엔사는 더 이상 존립할 근거가 사라진다. 이에 김명기 교수도 평화협정의 체결은 국제연합에 의한 집단적 강제조치의 종료를 의미하게 되어 국제연합사령부는 해체되게 되고 따라서 국제연합군은 남한에서 철수하게 된다.“고 하였다.(한국전쟁 이후 50년간 정전체제 유지와 내외적 요인, 2000) 보수매체도 정전협정이 궁극적으로 평화협정으로 대체될 경우 유엔사는 존재 근거가 사라진다.“고 하고 있다.(주간동아 2018. 4. 3)

 

따라서 팩트체크>평화협정을 맺어도 (유엔사를) 곧바로 해체하거나 철수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근거가 없다.

 

현실에서 유엔사는 이미 유명무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유엔사는 정전협정 관리 임무를 맡았다. 하지만 존립 근거와 임무와 역할이 점점 축소되어 현실에서 유엔사는 유명무실한 조직이라 할 수 있다.

 

19751117일 제 30차 유엔 총회는 유엔사 해체에 관한 서방측 결의안(3390 A)과 공산측 결의안(3390 B)을 둘 다 통과시켰다.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유엔사를 해체하고 유엔사 산하의 모든 외국군을 철수하자는 공산측 결의안과 함께 미국 스스로 밝힌 유엔사가 1976. 1. 1. 을 기하여 해체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동 일자로 남한에 유엔 기치하의 군대가 잔류하지 않도록”(4) 서방측 결의안도 채택된 것이다.

이는 1970년 대 초반 미국을 제외한 한국전쟁 참전국이 모두 철수하는 등 동서화해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었다. 비록 유엔 총회 결의는 이행되지 않았지만 유엔사의 해체는 이 당시 이미 기정사실로 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후에도 유엔사의 임무와 역할은 계속 축소되었다. 1978년 창설된 한미연합사령부는 바로 유엔사가 해체될 것을 대비한 것이었다. 유엔사는 1954년 체결된 한미합의의사록에 따라 한국방위를 책임지는 동안행사하던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한미연합사령부로 이양한다. 한국방어임무는 한미연합사가 맡고, 유엔사는 정전관리 임무만 맡게 된 것이다.

 

1991년 미국은 유엔사측 군사정전위 수석대표를 한국인 소장으로 임명하고 주한미군을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철수시켰으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책임을 부분적으로 한국군에 이양했다. 2004년에는 판문점 경비를 한국군이 맡게 되고, 미군과 공동으로 수행하던 비무장지대 수색 정찰임무도 한국군이 전담하는 것으로 되었다. 그리고 2007년 한미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협의하면서 비무장지대(DMZ) 출입 승인 등 대부분의 정전관리 임무를 유엔사에서 한국군으로 이양하기로 합의한 바도 있다. 이렇듯 유엔사는 유명무실화된 기구에 불과하다.

 

한편 팩트체크>에서 이장희 교수는 정전협정에 서명 당사자로서의 임무가 해소됐지만 유엔사령부(UNC) 본부 자체가 여러 일들을 동북아에서 하고 있잖아요. UNC 자체가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라고 얘기했다. 그러나 유엔사가 동북아에서 다른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근거는 없다.

 

남북 철도 공동 점검을 위한 방북을 유엔사가 불허할 자격과 권한이 있나?

 

그런데 미국은 이처럼 유명무실한 유엔사를 내세워 남북철도 공동점검을 위한 방북을 불허하였는데, 이는 매우 불합리하다.

 

20001117, 유엔사와 북한군은 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방에 대한 합의서를 채택하여 서울-신의주간 철도와 문산-개성간 도로가 통과하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일부구역을 개방하여 그 구역을 남과 북의 관리구역으로설정하고 이 구역에서 제기되는 군사적인 문제들을 정전협정에 따라 남과 북의 군대들 사이에서 협의처리 하도록 한다.”고 합의했다. 2002912일에는 동해안쪽 남북관리구역이 설정되는 합의도 했다.

 

이에 유엔사가 행사하던 군사분계선 출입에 대한 승인권이 남북관리구역 내에서는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유엔사가 그간 사전 통보 규정을 이유로 통행을 불허한 적이 거의 없다는 언론보도나 실제론 유엔사의 승인권은 형식적이었고 한국군의 통보로 갈음하는 게 관행이었다.”는 경협 관계자의 발언으로도 입증되고 있다.

그런데도 미국이 군사분계선 출입에 대한 승인권을 빌미로 방북을 불허한 것은 남북 관계 개선과 남북 경협 사업을 자신의 통제 하에 두려는 매우 불순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난 9월 13일 참여연대는 긴급토론회 <유엔군 사령부, 무엇이 문제인가>를 열었다. 평화협정 과정에서 유엔사 문제를 매듭지어야하고 한미연합사 등 군사동맹 논의를 시작해야한다고 지적했다.2018.9.13.(사진 = 참여연대)



평화협정 체결과정에서 유엔사는 해체될 수밖에 없지만, 주한미군사는 다르다?

 

팩트체크>는 주한미군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협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JTBC는 미군의 한국배치의 근거인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는 상호합의에 의하여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미군을 배치하거나 철수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김명기 교수에 따르면 이 상호합의에 의하여라는 문구는 미래 시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될 때의 과거 시점에 대한 것으로 봐야 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될 당시 미군은 이미 유엔군으로 한국에 주둔하고 있었고, ‘상호합의에 의하여의 영문 표기는 “as determined by mutual agreement”(과거시제)이지 “as shall be determined by mutual agreement”(미래시제)가 아니며 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이 이미 주한미군 사령관인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되어 있어 한국군 배치는 물론이고 미군의 배치에 관해 한미 상호 간에 합의에 의한다는 것은 실제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주둔하는 미군은, 유엔군으로 주둔하는 미군의 권한을 계승한 같은 미군이다. 또한 유엔사와 주한미군사는 북의 무력공격으로부터 남을 방어하기 위한 동일 임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유엔사와 주한미군사 모두 미국 대통령의 지휘를 동일하게 받는 같은 미군이다. 이는 주한미군사령관이 곧 유엔사령관인 것처럼 평화협정 체결로 유엔사가 해체되고 유엔사 소속 미군이 철수되어야 한다면, 주한미군사도 해체되어야 하고 주한미군사 소속 미군도 철수되어야 한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평화협정이 체결된 뒤에는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문정인 특보의 주장(2018. 4. 30)은 그 자체로 객관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결국 유엔사 역할의 변경이나 확대를 주장하는 이들이나 유엔사와 주한미군사를 억지로 분리하려고 하는 이들은 평화협정 체결과정은 물론이고 통일 후에도 미군이 계속해서 주둔하기를 바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평화협정 체결과정에서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의 철수가 순리임을 국민들에게 알려나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미군의 계속 주둔은 평화협정 체결과 이행을 어렵게 만들고, 또다시 한반도에서의 대결과 분단을 지속하게 할 것이며 그 대결구도 속에서 결국 노동자 민중들의 삶은 계속 희생될 것이라는 점을 적극 알려내야 한다. 미군 주둔과 대결 속에서 이득을 챙겨온 보수수구세력은 그 이해관계를 결코 순순히 내려놓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