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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8-13 12:20:06
제목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의 유일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방안
첨부파일 jpg 선조위.jpg (127.56 Kb)
내용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의 유일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방안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유경근

 

기소와 처벌은 타협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예은이한테 가기 위한 조건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을....”

811일 아침 일찍 올린 페북글 마지막 문장이다.

 

해경청장 등 몇몇 고위공무원 한 3년쯤 징역살게 만들고, 청해진해운 간부급 한둘 더 깜빵 보내고, 기무사/국정원 이름 바꾸고 셀프개혁 하고,선박/운항 안전규제 강화까지 하면... 다 됐다고 할 것 아닌가. 더 바라는건 욕심이라고 할 것 아닌가.

 

출항을 하네마네 할 때,

교감과 교사들은 무슨 회의를 했는지,

선사와 대한여행사는 뭐라고 교사들을 압박했는지,

보고 받은 교장과 행정실장은 무엇을 했는지,

기상과 배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던 선원들은 왜 억지출항을 감행했는지,

같이 타고 있던 국정원? 기무사? 요원들은 무얼 했는지, 출항을 강제한건 아닌지,

새벽에 배가 이상했다는 증언의 정체는 무엇인지,

강한 충격으로 넘어지고 날아갔다는 증언들은 왜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같이 직접 세월호를 보고있던 기장은 다 배 안에 있다고 보고하는데 부기장은 왜 다 구했다고 인터뷰하는지,

다른 배들은 다 선미에서 승객을 구조하는데 P123정만 유독 선수에서 미리 대기하던 선원들만을 꺼내왔는지, 마찬가지로 고무단정은 왜 기관실 선원들만 쏙 빼내왔는지,

승객들과 수도 없이 눈이 마주쳤음에도 마치 구조는 커녕 쳐다보지도 말라는 명령을 받은 것처럼 다들 외면해버렸는지,

왜 그랬는지... 왜 그러지 않았는지....

 



지난 6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의 활동이 11개월만에 종료됐다선조위는 인양 된 선체에 대한 미수습자 수습과 증거 확보와 조사그리고 직립과 보존 거치에 관한 임무를 위해 꾸려졌다그러나 결과적으로 세월호 침몰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향후 거치된 세월호에 대한 대책보존 문제에 대해서도 이어가야 할 과제를 남기게 되었다.(사진=416연대제공)




이런거 다 밝히지도 않고 역사상 유례없는 책임자급 처벌을 하면 다 된거 아닌가!!’라고 강요하는 상황이 올까봐 두렵다. 세월호참사 논란을 끝내기 위한, 결국 타협일 수밖에 없을 정치적 결단이 두렵다.

 

정부는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의 책임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이라고 한다. 안다. 문재인 정부이기에 항소하지 않았음을. 선의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런데 그 덕분에 항소한 우리가 뻘쭘해졌다. 책임을 인정하겠다는데 거기에 대고 책임을 더 묻겠다고 떼를 쓰는 꼴이 되어버렸으니 말이다.

진상규명이 다 방해받고 가로막혔을 때 선택한 것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이었다. 진상규명의 끈을 놓을 수 없어서였다. 이런 처절한 뜻이 우스워질 판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피해자들과의 공감을 넘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의지를 보여주려면 손배소 항소 포기에 이어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을 만들어야 한다. 국정원과 기무사부터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공조해야 한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세월호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