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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8-01 15:54:49
제목 동료와 말싸움 ... 주무관은 징계 vs 국장은 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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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동료와 말싸움 ... 주무관은 징계 vs 국장은 영전

 

직장에서 언쟁을 벌인 두 사람중 주무관은 징계를 받고 국장은 영전했다. 수원 모 우체국에 근무하는 최모 주무관은 지난 53일 노동조합활동을 위해 연가를 내며 인원지원을 요청했다. 해당 총괄지원국장 박모씨는 노동조합 공문을 요구하며 지원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사람은 서로 언성이 높아졌고 주무관인 최씨는 지난달 26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평소 친분이 있고 나이가 많은 최씨가 박씨에게 싸가지 없다고 말한 것이 모욕에 해당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반면 박 모 국장은 지난달 1일 상당수가 선호하는 수원우편집중국으로 발령받았다. 박씨는 최씨와 언쟁중 삿대질을 하고 휴대폰을 꺼내 녹음할테니 다시 말해보라며 위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노동조합 간부인 최씨에 대한 표적징계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최씨 등과의 면담에서 주무부서를 통해 추후에 연락한다고 말을 아꼈다. 



공공서비스노총 전국우체국노동조합 소속 간부들이 세종시 우정사업본부 청사 앞에서 부당징계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8.8.1.©PUBLICA


우체국은 일반직 공무원과 우정직공무원이 섞여 있다. 일반직 공무원은 인사발령에 의해 타지역으로 전출이 가능하며 우정직공무원으로 집배원, 계리직은 대개 한 곳에서 근무한다. 우체국장은 3급에서 7급 사이의 일반직 공무원이고 우정직군은 모두 주무관으로 불린다.

 

한편 형법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으나(대법원 1997.1.24.선고 9615763 ) 경찰관의 차량 도난신고 접수 과정에 불만을 품고 싸가지 없는 새끼라는 욕설을 해 모욕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다. ([청주지법 2014. 5. 23., 선고, 2013941])

 

정수미 기자/icecream24h@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