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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5-08 09:04:58
제목 [기고] 한반도 평화체제의 이행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첨부파일 jpeg 판문점선언.jpeg (65.70 Kb)
내용

사진=청와대홈페이지



[기고]

 

한반도 평화체제의 이행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박기산/공공서비스노총 정책국장

 

한반도 평화체제, 실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두고 남과 북 함께 넘나드는 장면은 길고 긴 70년 분단체제의 종식을 상징시킬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 427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미지가 한국사회 내에서 확연히 달라져간다는 점이다. “저 멀리 서 가져온평양냉면이 그를 미치광이이미지로부터 상쇄시켜줬으니, 이것만으로도 발품 값을 톡톡히 받아낸 셈이 됐다.

 

남북이 공동발표한 판문점 선언에 담긴 내용에 대한 반응들은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적 프레임 안에서 각양각색을 띄고 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김정은(혹은 북한)을 과연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또한 우리는 북한의 신뢰문제를 언급할 때 함께 따라오는 의구심이 있다. “왜 북한이 갑자기?”이다. 이것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지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은 시점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먼저 이야기하다니와 같은 의구심이다.

 

지금껏 북한문제와 한반도의 평화를 이야기를 할 때 평화체제만 구축되면 북핵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보거나 반대로 북한이 핵폐기만 하면 평화체제가 구축될 것이라고 보았던 우리들의 상식을 뛰어넘은 행보이기 때문이다.

 

북한전문가의 말을 따르면, 현재 북한의 태도변화는 내부위기가 분명 존재한다는 점이며, 그 내부위기가 안보위기(미국의 선제타격)이든 경제위기(비정상국가)이든 간에 북한체제유지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정상적인 활동과 안정적인 대외여건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김정은(혹은 북한)의 신뢰문제는 북미정상회담의 결과와 다자 간 정상회담의 과정 속에 새롭게 획득해야 할 과제이다. 판문점 선언의 이행은 앞으로 쓰여 질 한반도 평화체제 신뢰형성과정의 첫걸음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그 첫걸음은 실화다. 이제 우리는 4.27선언이 불러일으킨 한국사회의 변화를 감지해야 한다.

 

 

한반도 이데올로기 지형 변화

분단체제는 지금껏 대한민국 정치이데올로기의 한 축이자 뿌리였다. 분단체제라는 뿌리 속에서 자유주의와 함께 한국 보수지형이 구축되어왔다.

 

이제 한국사회 보수지형은 판문점 선언전후로 지각변동을 예고한다. 보수는 이제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된 극단적인 변동, 즉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보수의 갈림길 새롭게 그어졌으며, 다시 보수라는 정의를 어떻게 새겨 넣어야 할 과제가 생겼다.

 

또한 대한민국 자유주의 가치는 거대한 경제적 효과를 지니게 되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경제계는 북한경제 개방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는다. 재벌들에게 말 그대로 북한특수의 경제효과다. 미국 서부개척시대처럼 누가 먼저 깃발을 꼽느냐의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평화체제의 이행은 결국 경제계를 들썩이게 할 수 있는 키(key)가 된다.

 

더불어 진보진형에 대한 지형변화도 동반될 조짐이다. ‘진짜진보정치세력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문제에서부터 독자적인 정치세력화까지 다시 새롭게 써내려야할 과제들이 생겼다. 핵심은 아래로부터 내실있게 다져나가는 노동자들의 정치세력화이다.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는 어제 오늘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시장만능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을 심화시켰고 불평등 심화는 곧 노동조합과 정당정치를 약화시켜, 좌우파 간 포퓰리즘 정당이 득세하는 상황을 세계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다.

 

헬조선의 한국도 예외는 아니기에 노동자 스스로도 과거와 달리 중산층에 대한 미래상향적인 희망의 메시지를 점차 잃어가고 있으며, 이는 곧 한국정치에 대한 불신과 정치양극화를 초래했다.

 

문재인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촛불시민의 힘으로 출범했다. “촛불이 지닌 의미는 다른 여러 뜻과 맥락이 겹칠 수 있겠으나 불평등에 대한 현실인식이 촛불로 표출할 수밖에 없는정치구조적인 한계를 보여줬다고 해석할 수 있다. , 한국은 평등의 정치에 너무 취약하다.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는 이러한 평등의 정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대변했던 역사가 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한 한반도 평화체제인가라는 물음을 던져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이행은 단순히 안보적인 안정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불평등의 축소 맥락 안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의 이행을 살펴봐야 할 대목이 분명 있다.

 

북한사회가 변화하는 만큼 우리의 사회도 변화할 것이다.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조건 자체가 우리또 다른 의미로 운명공동체이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곧 대외적인 안정과 더불어 내부적인 안정성을 함께 도모할 때 진정 새로운 시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진짜 진보세력,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에서 출발해야하며, 평화는 평등을 아우를 때 그 저울추가 균등해진다. 이제 평화체제를 위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는 필연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