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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노총 관리자 등록일 2018-04-04 14:08:02
제목 [노동상담]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첨부파일 jpg twi001t1719347.jpg (3.60 MB)
내용



Q. OO시 환경관리공단은 직원들에게 설이나 추석 명절,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차휴가 대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가요?

 

A. 연차휴가는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15일 이상의 휴가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연차휴가는 근속년수가 늘어남에 따라 휴가일수도 늘어나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 되어야 휴가가 발생합니다. ,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 1일의 연차휴일을 사용할 수 있으나, 2년차에 발생하는 15일에서 공제됩니다. 연차휴가일수는 “15+ (근속년수 1) / 2”로 계산됩니다.

1년 미만

1

2

3

4

5

7

21년 이상

매월 1

15

15

16

16

17

18

25

15

 

연차휴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출근의무가 있는 날이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 발생하나,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산전후 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고, 1년이 지나면 연차휴가권은 소멸하고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용 시기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반드시 근로자에게 명절이나 여름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노사 간의 약정으로 연차휴가를 명절이나 여름휴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연차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을 연차휴가대체라고 합니다. 연차휴가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없다면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별도로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 휴가는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명절이나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합의를 하였다면, 해당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대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대체를 지시하였다면 근로자는 해당 일에 출근을 하여 해당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억하세요. 연차휴가대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를 해야만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