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바로가기 | 주메뉴 바로가기 | 본문 바로가기

전체뉴스 안녕하세요. 뉴스퍼블리카입니다.

홈 > 전체뉴스 > 전체뉴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2-07 15:10:35
제목 공무원이 바라는 개헌은
첨부파일 jpg 기사_2리사이징.jpg (131.79 Kb)
내용

 

©PUBLICA



공무원이 바라는 개헌은

 

-분권, 자치, 자유 정신 담아야

-최소주의 원칙

-대타협 없으면 6월 개헌 어려워

 

 

문재인대통령이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 정부이 개헌안 마련을 지시한 가운데 국회와 공무원사회에서도 개헌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전국통합공무원노조(위원장 이충재)와 창녕군공무원노조(위원장 성영광) 7개 공무원단체가 후원한 토론회 <개헌,대한민국100년을 생각한다> 7일 국회에서 열렸다.

 

사단법인 좋은정책포럼(공동대표 왕기현박병영)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원기, 김형오 두 전직 국회의장이 참석해 국회차원의 개헌 노력을 약속했다.

 ©PUBLICA


발제를 맡은 임혁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2018 개헌은 분권, 자치, 자유 의 정신을 담아야한다.”면서 기본권, 정부형태 (권력구조), 지방분권 의제를 집중적으로 토의하고, 다른 의제들의 논의는 최소화(최소주의 원칙)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헌법제정에 버금가는 최대주의 (maximalist) 개헌으로 상당히 긴 준비와 심의를 요하고 개헌특위와 개헌특위 자문위에서 논의된 모든 의제를 포함하는 개헌은 상당한 기간 동안 실현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임 교수는 촛불혁명을 제도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개헌의 대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정파들은 타협을 통해서 개헌안 합의에 도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PUBLICA

이날 행사는 심지연 경남대 명예교수(전 국회입법조사처장)가 사회를 맡고 개헌특위위원을 지낸 국회의원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정종섭(자유한국당) 천정배(민주평화당), 심상정(정의당) 현역의원과 이현출(건국대 정치외교학과), 장영수(고려대 법학대학원) 이준한(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정수미 기자/icecream24h@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