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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1-16 14:59:39
제목 [인터뷰] 전국통합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이시대 공무원의 화두는 ‘공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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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인터뷰]  전국통합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이 시대 공무원의 화두는 공리주의



대통령만 바뀌었지 공무원은 하나도 변한게 없다고들 한다. 시민의식은 글로벌인데 공무원은 아직 로컬이라고도 한다. 20023월 공무원노조가 탄생한 지 올해로 18년째. 그중 대부분의 시간을 법외노조로 존재하며 노동운동의 역사는 사실상 존재투쟁에 매몰돼왔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와 2015년 박근혜정부가 몰아붙였던 두 번의 연금투쟁은 공무원노동자들의 역량을 한층 끌어올린 계기였다고 평가받는다.

노동친화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하고 첫 시무식을 마친 공무원들은 많은 현안들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2015년 연금 투쟁 이후 전국공무원노조를 탈퇴하고 새로운 노동운동을 주창하며 전국통합공무원노조를 설립한 이충재 위원장을 만났다.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올해계획은?

현정부가 너무 잘하고 있어서 노동조합이 뭘 계획을 세워 투쟁으로 뭘 얻어내겠다기보다는 현재의 노동정책과 고용정책에 대해 노동자들이 어떤 입장을 갖느냐가 더 중요한거같애요. 양대노총에서는 현정부의 노동정책이 큰 방향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발목을 잡는 행태가 많이 보인다. 지금은 다수가 잘 사는 공존하는 방향속에서 현재 정부의 노동정책에 어떻게 노동조합들이 접근할 것인가. 잘못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주안점을 둬야할것같다. 개인적으로는 현시기에 노동조합들이 취해야할 노선은 공리주의다. 라고 생각한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표방하는 공리주의는 자칫 주류의 요구만 효용가치로 혼동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소수의 행복은 등한시 되는 것은 아닌지

 

노동운동 출발 자체가 소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운동철학이 아니다. 형식적민주주의에 대한 해석처럼 형식적 다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공리주의라는게 고임금 정규직노동자들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개념은 결코 아니다. 소외받고 있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들의 행복을 끌어올림으로써 모두가 행복한 효용을 추구하는 것이다. 오히려 노동운동이 줄곧 추구해왔던 많은 가치들을 시대적으로 관통할 수 있는 개념이 공리주의라고 본다.

 

 

정권교체 이후 현장공무원들은 체감하는 변화가 있는가

일선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크게 없는 것 같다. 다만 중앙부처별로 적폐청산 TF 등의 활동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다. 공직사회 전반의 큰 틀에 있어서의 변화나 공무원노사관계에서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다. 정권 뿐 아니라 그동안 해왔던 관료사회 관료체제의 문제가 복합돼있다. 정권초기라 관료조직은 국정운영에 필수불가결하긴 하지만 관료조직문화와 의식 등 디테일하게 접근은 안되고 있는 것같다. 항상 그래왔듯이 정권초기에 업무량이 폭증하기 때문에 그것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다.





 

공노총과 인사혁신처의 교섭 재개에 관해 느낀 점과 교섭 방향에 대한 계획?

교섭에서 주도권 헤게모니를 쥐기 위해 노력했던 것은 아니다. 줄곧 견지해 온 교섭은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방편이다. 과거 이명박근혜가 공무원노사관계를 비정상으로 만들었고 그걸 우리가 정상화시키려는 것이다. 문제는 10년이 흐른 지금의 공무원사회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2008년 교섭을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 밀실야합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공노총의 조직이기주의와 인사혁신처의 관료적 업무편의주의가 서로 손을 맞잡은 것이다. 제도가 모두 바뀌었는데 교섭할 게 뭐가 있나. 일반노조법에도 (교섭대표지위유지기간이) 3년이다. 창구단일화 이후 10년간 끌고 가는 교섭이 없다. 정상화 하는 과정에서 비정상을 치유하는 방법은 비정상을 없는 것으로 치면 된다. 어느 한 쪽에서 결렬선언 하면 되는 것인데 공노총과 인사혁신처는 하지 않고 있다. 공노총은 헤게모니를 쥐고 싶고 인사혁신처는 새로운 교섭을 하기 싫은 것이다(일이 많아지니까).그렇다고 정부나 청와대가 개입할 수도 없다. 공무원노조법이 엉터리법이니까. 청와대를 비판하고 싶지는 않다. 2008년 교섭을 그대로 부활시킨다는 것은 공무원노사관계가 2008년 상황으로 퇴행하는 것이 비정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통합노조가 110만 공무원을 위한 교섭안을 가지고 있고 향후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것이다.

 

-공노총 이연월 위원장님은 2008교섭을 부활시키되 현 시기에 맞지 않는 내용은 전공노나 통합노조 등 다른 공무원노조단체를 준비회의체에 참가시키는 형태로 의견수렴해서 교섭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는데 참가할 의향은 있나

 

그런 형태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교섭단 회의체를 꾸리지도 않았고 현 시점에 합법노조인 민공노와 법원노조는 교섭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배제시켰다. 교섭단에 있지 않은 노조는 아예 참여가 배제되고 있다. 또한 2008년 교섭을 바꾸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인사혁신처나 정부와의 관계설정을 어떻게 ?

큰 틀에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현행법을 초월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017 교섭단으로 준비해온 대로 지금 현실에 맞는 법과 제도개선을 요구할 것이다.

 

-다면교섭을 요구하는 건가

일종에 정부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는 것이다. 다만 내용을 현 상황에 맞게 꾸리되 교섭에 준하는 형식을 갖추려 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도 공무원노조와 교섭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노사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준비가 안돼있다고 본다. 노사관계를 좀더 선진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공노총 인사혁신처 규탄 기자회견도 했던데 교감이 단절된 것은 아닌가. 종전에 진행해오던 미팅은 유지되고 있는건가.

우리는 싸울땐 싸우더라도 대화채널을 항상 열어두고 꾸준히 교감하고 있다. 노사관계라는게 어느 한 사안 때문에 깨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꼬여있는 부분은 우리가 바라던 전체를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교섭하자는 부분이 안됐던 건데....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교섭에 준하는 정책간담회나 기존에 노사공동연구회 등은 유지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노사공동연구회는 공노총은 하지 말자고 하지만 그건 교총이나 우정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지해야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관성적으로 해오던 인증샷찍기 위한 행사는 과감히 탈피할 생각이다.

 

공공기관도 비정규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추세다. 무기계약직과 공존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역할은 

공리주의 관점에서 봐야한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이와 더불어 동일가치노동과 동일임금 두가지를 놓고 보면 기본적으로 답은 정해져있다. 업무에 책임이나 강도 , 업무량 등이 동일하냐는 따져봐야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 정책의 방향이 옳다고 본다. 일단 조금이나마 나아지고 있으니까. 공무원제도는 한국사회에서 가장 공정한 채용제도를 갖고 있는데 이 공채의 근간이 흐트러지면 안된다. 기관별 차이가 있겠지만 무기계약직의 채용이 매우 불투명한 곳도 있다. 지자체장 친인척들 선거공신들 봐주기 채용이 비일비재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공정한 채용절차를 거치고 노력한 사람들과 분명한 차이점은 있다. 대신 채용과 면직 제도는 이사람이 일을 하든 안하든 보장해줄수는 없는 문제다.

 

-무기계약직 내부에서나, 공채공무원과 무기계약직의 이질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질감은 처우 부분에서 발생한다. 그것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서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책임의 소재이다. 현재 행정포탈 접근이나 기안 권한까지 모두 주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하고 있지 않다.

반대로 공채 공무원과 무기계약직이 동일한 권한을 받아 동일한 업무를 분담했는데 결과는 무기계약직이 더 잘했다면 그 채용시험이 잘못됐다고 봐야한다. 시험을 무시해야된다는 이야기다. 그렇게 길을 열어주면 된다고 생각한다.

 

-개인에게 한다는 것은 특혜 아닌가

개인에게 특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직제를 만들 때 무기계약직도 복수로 법제화하면 된다는 것이다. 업무도 하기 싫고 기안도 하기 싫은데 나는 왜 정규 공무원처럼 안해주느냐 하면 곤란하지 않나. 이미 내부적으로는 해소가 돼 가는 과정에 있다고 본다.

그것은 공공부문 전체의 채용 인사제도에 관한 콘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 어떤 지방 무기계약직은 일을 안하면서도 공무원보다 보수도 더 많이 받고 있다. 무기계약직이라고 왜 마음대로 채용하는가 이러면 안된다고 보는 것이다.

 

전공노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있다. 어느 후보가 당선되길 바라나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웃음) 조직간 때로는 경쟁도 하는 것인데 그 경쟁이 때로는 110만 공무원들에게 좋은 방향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

 

-어느 후보가 당선되는게 통합노조에는 더 좋은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겪어보지 않아서.(웃음) 그것은 전공노 조합원들이 판단할 문제겠죠

 




 2015연금 이후에 새로운 공무원노동운동을 하기 위해 전공노를 탈퇴하고 가나안땅으로 오셨는데 어느정도 성과가 있다고 보는가

가난한땅으로 왔잖아요. (웃음) 예전부터 정책노조를 해보고싶었고 거대노조보다 우리가 실력 면에서 월등히 높다고 자부한다.합 리적인 운동노선을 표방했고 그러고 있다고 자부한다. 보람있다.

 

-지금까지 제안한 것 중에 정부정책에 반영이 됐거나 영향을 준 정책이 있나

연금소득공백해소 정책이나 보수 직급체계 등의 제도 자체를 바꾸진 못했다. 그러나 하위직 공무원들의 보수체계가 문제점이 많다는 점에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있다. 각종 공무원 수당과 복지제도 등 요구한 부분이 많이 반영됐다.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일관된 메시지가 있어왔다.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인사제도 부문에도 지속적으로 정책제안 할 계획이다.

 

-항간에 아직도 시장이 남아있나는 말도 있다. 조직확대는 어느정도?

민간기업체도 시장은 한정돼 있다. 뺏고 빼앗느냐문제(웃음). 조금 시장영역을 넓히는 것뿐. 당초 설립신고 당시보다는 점점 늘어가고 있다. 새로운 노동환경 정부환경속에서 노동조합들이 모두 법내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우리는 소수노조라는 이유로 패널티를 많이 받겠지만 차라리 실력경쟁을 했으면 좋겟다. 지금은 조합원들이 내가 어느 노조에 속해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노동조합에 관심이 없다. 시장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수준이다. 오히려 실력경쟁상황에서 우리 노조가 나의 요구를 대변해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면 좋겠다. 현재 지부도 없는 곳에서 직가입하는 조합원도 간혹 있다.

 

교원단체들이 교사정치참여 연대로 헌법소원을 추진중이다. 공무원의 정치참여 관련 계획은 있나

아직 계획은 없다. 그동안 많은 외침이 있어서 사회적 공론화와 입법만 남아있다. 이제는 그 이전에 워낙 많이 잘못된 제도하에서 살아왔기 때문이다. 이제는 용기있게 사회적 공론화 하고 정치권에서 표만 바라보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냥 정치활동 하면 되는건데 지금은 사회가 많이 성숙돼 있고 공론화만 할 수 있으면 된다고 본다. 헌법소원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보진 않는다.

 

노동조합은 산별이 대안이라고들 한다. 전제는 각 노조의 자주성이 전제돼야한다. 현재 중앙집중적인 공무원노조에서 산별노조를 현실화시킬 방안이 있나.

한국사회에서 산업별인지 기업별인지 딱히 뭐가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다. 산별운동도 많이 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안되고 있다. 이것은 법과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노조 자체가 운영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별은 필연적으로 관료화되고 중앙집중적으로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교섭, 재정,인사권,정책 등 모두 마찬가지다. 내가 그리는 산별은 현장으로부터 비롯되는 산별이다. 현장에 재량권과 자주권이 있어야 된다. 산별은 산별대로 정책을 할 수 있는 재정과 교섭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 한국사회 노조법이 산별을 뒷받침해주지 않는다. 현실과 괴리있고 더구나 노조 지도부가 산별을 운용할 의식도 역량도 안된다. 산별과 기업별 노조의 혼합형태를 통합노조에서 구현해내고 싶다. 현장에 자주권과 재량이 있는 바탕 하에서 중앙이 정책과 교섭을 통해 산별의 모양을 만들어나가는 걸 추구하고 있다.


-각 층위별 직렬별 요구수준이 다층다양하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공통된 초과수당이나 인사정책만 요구할 수 밖에 없는 맹점이 있다. 공무원도 지역별이 아닌 직렬별 전국단위 노조 또는 네트워크를 결성할 수 있진 않은가

원래 산별은 지역 직종 직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 산별 개념이다. 현재 공무원노조는 지역 중심이고 소수 직렬은 소외되는 문제가 있다. 통합노조는 지금 가장 소외받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산별실험이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이 스스로 자기의 이해와 요구들을 교섭을 해낼 수 있는 정책역량을 통합노조가 지원하면서 시간선택제 공무원노조가 사회적으로 공론화 되고 처우개선이 단계적으로 이뤄지는 과정이다. 결실도 곧 보일 것이다. 당국자와 국회에서 고무적인 입장을 표했고 관계입법도 논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관련해서 연구직렬 농업, 수의 축산, 학예연구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싶다.

 



개헌관련 지방분권 논의가 한창이다. 지방분권 강화시대의 관료화된 조직문화에서 지방공무원의 역할은?

지방분권과 지방소멸은 크게 관계가 없다. 지방분권제도가 없다고 해서 지방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 경제적 여건이 뒷받침돼야한다. 지방자치의 역사가 짧은 것은 아니다. 현재 자치제도는 권력자치다. 지방에 있는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토호세력들의 권력자치이다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지방자치를 안할 것은 아니고 불과 20여년 지방자치 역사를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다. 단순히 시장군수가 나쁘니까 지방자치 하지 말자 이러면 안되고 지방분권은 그대로 가고 재정 입법 인사권은 그대로 가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지방공무원의 역량은 충분하다고 본다. 다만 주민들이 권력자치를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를 고민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질문 많이 받으실텐데 정치에 나서는거 아니냐는 말이 무성하다. 지방선거에 출마하십니까

무슨..준비도 안돼있는데... 아이 지방선거 안나가요..왜들 사람들이 그러는지 모르겠어(웃음)제가 정치 나간다고 이야기 한 적이 단 한번도 없어요...우리 내부 뿐 아니라 다른 노조도 그래...(웃음) 정치라는 것은 내가 하고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예요. 더구나 현재 노조활동가가....그건 아닌 것 같다.아직 노동조합에 할 일이 많고 책임이 있다.

 

정수미 기자/icecream24h@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