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바로가기 | 주메뉴 바로가기 | 본문 바로가기

전체뉴스 안녕하세요. 뉴스퍼블리카입니다.

홈 > 전체뉴스 > 전체뉴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12-29 12:54:57
제목 '평교사 교장공모제'는 학교민주주의 '혁명'
첨부파일 jpg 2.jpg (468.55 Kb)
내용

   사진=EBS화면 캡쳐



'평교사 교장공모제'는 학교민주주의 '혁명'

 

- 교사노조연맹, “교육부 교장공모제 개선안 환영

- 평교사 교장공모 확대 포함 승진제도 개선, 학교 자치 법제화, 학교직원평의회 도입 절실

 

교육부가 지난 26일 입법 예고한 교장공모제개선안에 교사노조연맹이 환영입장을 냈다.


교사노조연맹(위원장 김은형)29일 논평을 통해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응모할 수 있는 학교 비율 제한 폐지를 포함한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을 환영한다.”면서 교장임용제도의 전면적 혁신과 학교자치제도의 전면 도입 방안을 적극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승진점수에 의해 임용되는 교장이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는 봉건적 제도로 교장 독재의 소왕국으로 존재하는 학교운영체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장공모제는 승진을 중심으로 하는 교직문화를 개선하고 능력 있는 교장을 공모해 학교자율화와 책임경영을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2007년 도입했다. 일반학교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공모하고 자율학교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와 자격증 미소지자 가운데 초중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공모할 수 있다, 그러나 209년 정부는 관련 시행령을 개정, 신청학교의 15%만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 참여 공모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번에 교육부가 발표한 새 시행령은 내부형 공모 교장에 대한 제한 비율인 15% 규정을 폐지하고, ‘공모교장심사위원회심사위원에 교사들이 30~40% 참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안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26일 환영성명을 낸 반면 한국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다.

 

교사노조연맹은 이와 함께 현행 교원 승진임용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학교에 일정 경력 이상의 유능한 평교사도 교장에 공모할 수 있는 교장공모제로 전면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교직원회의의 법제화와 독일식 학교 교직원평의회를 제도화해 학교자치를 촉진하고 학교를 민주주의 교육의 산실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정수미 기자/icecream24h@gmail.com